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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채권자인 지급명령 신청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확정 판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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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각종 징역 내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은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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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기각 후에 효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 회생 기각 후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에 즉시 항고로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다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기각 후에는 재신청이 5년 동안 불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채권자들의 추심 이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도 법 개정을 통해 신청서의 작성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즉시항고나 관련하여 서류 보충 등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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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시에 따른 사고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암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작업 지시자 들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안을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호우가 예견 되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작업 지시에 따른 결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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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기준과 처벌 법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음 규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소음 허용기준이 있고 이를 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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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짖음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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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로 작성, 출력하여 날인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일부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은 모두 무효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66조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필증서는 유언장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일부라도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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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가 되어 자식들에 저에 빛이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적극재산인 실제 채권 등의 재산, 소극재산인 채무 등 쉽게 빛 등도 모두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자의 관계는 변동이 없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부채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등을 통해 그 부채와 일체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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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는데 음주 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로 하여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법적 능력을 성년으로 본다는 뜻일 뿐, 그외의 법률에서는 성년의제가 되지 않아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지위가 있어 선거를 할 수 없고,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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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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