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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의 경우 불구속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체포 구속 등의 강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횟수등을 정하고 바로 체포 영장 발부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에 대한 손괴 여부는 별도의 죄로 폭행 등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소송서류라고 하여 가중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교체는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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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결권이 제한 되는 직종으로는 군인,경찰, 특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의 경우(파업 등)는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중 생산, 전력, 용수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의료인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병원 사업의 경우 필수 유지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그러므로 위의 업무 등에 있어서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권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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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상 우위를 이용한 동성간 성희롱 및 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위 사실을 상세하게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수사 과정에 있고 일단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다시 재수사지휘를 받은 점에서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가늠 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 증거나 기타 다른 보강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불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관련하여 탄원서 등의 양식으로 자신의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주변 동료 등이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면 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합의금의 수준이 적절하다 의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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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모욕죄 관련하여 신상털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해당 죄들의 성립 여부는 위의 설명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하여 해당 사실의 적시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야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욕설 등이 있다면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모욕죄의 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이 신상 등이 올려져 있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댓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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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의 짐 강제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경우는 임대인이 즉시 통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강제적으로 바로 짐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법하게 강제집행으로 집행관 들이 별도의 장소에 해당 짐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하고 이를 찾아 갈 것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임차인이 절도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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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도운 친구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외에 그 사이를 중개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행위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권한 것은 친구이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분의 친구 에게 까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에 의하여 위 의견은 변동될 수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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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임차인 받을 때 면접보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 대한 면접 즉 사전에 임대차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기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질의를 설사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한 이상 특별한 법적으로 제한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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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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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택투자해서 출금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경우는 흔히 보는 온라인 투자, 거래를 통한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정한 수익 등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선 입금해야 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그 입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실제 검거 이후에 피해액의 반환 등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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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취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근무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취업하려는 직군이 위의 개인 카다로그 제작 및 인쇄 관련 유사 업무라면 회사의 업무 이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개인사업자 관계를 정리를 하고 취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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