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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누수 보수 회피에 대한 법적 조치와 각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수리 청구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 윗집에는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윗집의 집주인과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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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vs 불법정차 후 주행직후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진과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후방의 주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의 의무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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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인이 해외 거주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 범위(임대인의 해외 체류 동안 임대인의 지위를 국내에서 행사 하는 범위) 등을 명시하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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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세 납세의무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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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도인출 2번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무두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그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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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나요? 모퉁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로로 보이고 별도의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불법 주차에 따른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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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용 단속카메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균적으로 카메라를 지나기 전 20~30m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단속되었지만 전후방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뒤 도로 20~30m까지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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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은 허가사항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또는 인증)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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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연장했는데 계약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인 경우는 아니고 재계약에 합의하에 문자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약 기간으로 재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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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회신일을 언제까지 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달일로 부터 7일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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