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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특약 요청했는데 못넣어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구 등은 전세권자(세입자)의 입장에서 넣으면 보호가 되는 조항으로 마지막 문구는 반드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통지를 하는 경우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여 반드시 들어가야만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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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욕설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모욕죄가 처벌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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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인 배우인 점 등이 확실하다면 위의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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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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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보면 중고거래인 점에서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직거래를 통해 확인 후 거래한 점에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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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액 원고료 체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를 두 경우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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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사람이 계좌를 삭제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이 송달되고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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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연락이 왔을 때 매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글만을 가지고 귀중한 자산인 주식의 매도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매수 제안을 한 상대방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여부에 양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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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탁해서 제 명의로 가입한 단말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 상대방과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면 등이 있다면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위약금 자체는 일단 질문자 측에서 지불하고 관련 비용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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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에 의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위반의 고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적인 처벌 사안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일반적인 유포 전송인 경우라면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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