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서로 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각 비밀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그 범위와 그 내용을 정하여 그 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밀 정보로 미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아울러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예를 들어 얼마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을 하거나 기타 손해 배상 등을 모두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의 하신 사항은 모두 양 당사자가 미리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으로 정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개 당사자의 수대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날인하여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0
0

통장입금을 하고 반화요청을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위 최초 입금을 요청한, 즉 투자를 요청한 계약이나 그 상대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인이나 기타 다른 투자 권유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다른 계약 관계 없이 송금한 내용만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의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없어 추후 법적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신 후에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7
0
0

지인분의 예기입니다 사업하다가 빚을 지고 있는상태에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할경우에 아들 딸만 상속포기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출처: 법제처]위의 사안에서 만약 위 두 자녀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부모, 형제, 배우자)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아니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부모, 형제 등).
법률 / 가족·이혼
20.07.27
0
0

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미납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0
0

고소장을 제출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신원을 모른다면 이를 미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증거 서류가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녹음 파일 등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변환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개 사건의 발생지가 됩니다. 관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부분에 세부 시, 군, 구 별로 관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 제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0
0

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과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의 양식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수기 작성과 컴퓨터 작성 모두 크게 무관하나, 비교적 알아보기 쉽게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 후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목차를 나누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소제목 등을 달고 목차를 달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0
0

중간 정산시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고용주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출처: 법제처]
법률 / 기업·회사
20.07.27
0
0

옆이 교회인데 교회주차장에서 차량이동시 소음이 많이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수인한도 즉 어느 정도의 소음과 악취 등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 기준으로는 사업장이나 종교 시설 등에서 대개 아침이나 저녁시간에는 50 데시벨 이하, 낮에는 55이하, 밤에는 45 이하의 데시벨 을 생활 소음 규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 단속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인한도 내의 소음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0
0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사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의 주거 공간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사안으로서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7
0
0

수 년전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 갑자기 돈을 갚는다고 하네요.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잘 적시해주셨지만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는데 그 경우 압류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되게 되어 있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다소 이해가지 않습니다. 현재 변제의 제안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그 채무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이 직접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