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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 용도나 기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별로 라이선스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업적 용도 중에서 상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유료 사이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매하신 내역과 해당 유료 사이트의 약관 등을 비교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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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말하므로 성희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 징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상당부분 그 피해 정도 성적 수치심 등의 여러 요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라는 권유가 그 권유를 한 자의 의도는 성희롱의 의도가 아닐 지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권유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신 후에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된다면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소명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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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택가 CCTV설치기준이 있는건지 너무많은 CCTV로인해 사상활침해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그 설치로 인한 방범 등의 효과는 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서 사생활의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관련 법령에서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개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각 설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설치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목적과 녹음기능 사용 불가 등 필요한 범위로 설치를 하되, 사생활 등의 침해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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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유효성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국민참여재판의 검찰에 적용되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일부 사건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안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이미 마련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민간 차원의 의견을 모아 불기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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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의 증인참석 향후 재판에 도움이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절차 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공범에 관한 부분인지, 추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다른 사건의 증인 출석 여부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증인출석 요구서, 증인이 되는 이유, 증인으로서 증언을 통해 확인하려는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불리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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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이용해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1주택 또는 분양권(계약금액 기준)을 소유한 세대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해당 규정 제정당시에 소형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위의 범위의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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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형사고소인들에게만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 합니다. 공탁 특히 형사 공탁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배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임시적 보전조치 등에 있어서 추후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또는 채권자 등을 모르거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변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손해금을 방지하는 변제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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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범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선서를 하지 않은 자는 증인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서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진술 조서 등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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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이면주차 차량 파손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면 주차가 필수적인 주차장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을 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주차장의 상황인 점 등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비율이 크게 높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 가하여 진 것에 의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대2 에서 7대3 정도 인정이 됩니다.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 자)
법률 / 교통사고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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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 기간에 다른 직업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자 지위이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공무원법상 허가 없는 영리 행위의 겸직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령이 되어 임명 되기 전까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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