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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인 위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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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리 라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에서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호텔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회장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그룹 등은 별개의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 집단에서 그룹사의 대표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를 회장이라고 하나 각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거나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리상의 책임 내지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룹사 회장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룹사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원이 임명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룹사의 회장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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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느냐, 아니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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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소 또는 회사와 발명(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관계로 있는 경우 대개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하여 회사에 대해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에게 정당한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에서 직무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직무 발명의 예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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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에 있어서 인근에 대한 침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하도급 계약을 하여 직접 그러한 원인행위를 한 하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 즉 건설회사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 당사자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에 건설회사 측에서 배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실제 손해책임을 진 자에게 청구를 함)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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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이나 각종 행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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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골의 일부로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등이 금니로써 재물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 내지 유골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재산, 재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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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뇌물은 재물, 돈, 금전상 이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유흥 등 일체의 이익으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특정 뇌물을 받는 상대에게 직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와 그 매도가격의 차액 정도를 뇌물 수수액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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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실제 유포하여 업무에 있어서 손님이 줄어 들어 영업행위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형사상 죄책과 함께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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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사와 상해 치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둘다 결과적 가중범 즉 사망의 고의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고의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둘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는 있으나 상해가 좀 더 중하게 신체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죄의 구별은 일정한 경우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치사죄의 처벌이 폭행 치사보다 더 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두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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