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 등의 뉴스 제목을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와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 제목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목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시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해당 요리사가 레시피 책을 발간 한 경우에는해당 출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만 그 내용을 복제, 전송한 것은 아니므로 방송에서 그러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조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시판하여 고유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광고주 나 광고업체에서 작곡가 등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광고용 음악의 사용, 편곡, 기타 커버 등에 대해서 이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광고의 경우는 일반 이용 금액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상업적 이용인 점에서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노래를 삽입하거나 다른 가수를 통해 부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나 차량의 배기 소음에 대한 규제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배기 소음을 준수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넘어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저작물, 이미지 등에 대해서 그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썸네일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썸네일로 전송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충분한 고소능력이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 등의 죄,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에 기한 학대 등의 경우 공소시효 등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에서 고소에는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학대의 증거 등이 불충분할 수 있고,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만, 건강보험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 수급을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급여받은 보험금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장치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혐의가 있는 피혐의자에 대해서 수사 없이 귀가 조치를 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범죄의 혐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나, 해당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3자가 고발 등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교육비, 기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불임시술 의료계약은 부부의 결정권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생명이나 탄생 가능성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계약이며, 불임시술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률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인간의 생명 및 탄생 가능성의 보호보다는 구체화된 생명인 부부의 결정권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임시술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불임시술 당사자인 부부가 계약을 불이행한 의사에게 통상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의료 소송의 경우 그 상대방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에 대한 해결에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