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라하는 금전 대여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해당 시효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채권이 기간 만료로 더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일부씩 채권을 변제하고 더이상 변제하지 않은 시점으로 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재판상 청구란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법원 등에서 금전을 배상 받거나 청구한 금원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등으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용 증명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방안에 대해서 직접 고객을 내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계속 실제 은행 등을 사칭하여 대출 사기 등을 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를 재산 분할 하게 됩니다. 우선 재판 분할에 대해서 협의에 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모두 반액으로 나누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경제적 기여도 등을 모두 살피고 양육권자 등을 정하여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 계약직에서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이라면, 다른 개인 사업체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 노동센터의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등은 위계 또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족보라는 것도 과거의 기출 문제 등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출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서 바로 형사 처벌을 될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과실 역시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점포 앞에 놓여진 식물이라고 하여 그 열매나 식물을 임의로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위반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아니지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나.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라.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마.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바. 광고주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있다.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그러므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주거침입 미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볼 경우에는 아직 범죄가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한 번씩 잘못 비번을 누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비실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련하여 해당 시간 대의 CCTV 열람을 정중히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여 열람을 한 후에 범죄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술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주변을 살피며 비번을 누르는 행위 등)이 발견 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점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판사가 임의로 재량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형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질이 다른 범죄 즉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보호법인도 다르고 절도죄는 재산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두 죄에서 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죄의 형량의 1/2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죄가 징역 1년 이하 또 다른 죄가 징역 3년 이하를 정한 경우에는 징역 4년6월 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