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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엄한 권리로서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안락사 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추후 사전에 환자의 의지 등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인정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권 등에 기한 관계에 의하여 안락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생명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게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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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없이 연행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한 체포, 수사 등에 대해서 저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항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이는 보호해야 할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폭행 등의 저항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해서는 저항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甲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甲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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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인지 여부에 대해서 굿이라는 무속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무속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 보다는 해당 굿 등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주었다기 보다는 약한 정도로 굿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점, 실제 굿 등의 의식이 이루어 지는 점, 이후의 치유행위는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신뢰를 한 점 등에서 기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행위를 사기로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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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귀가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위에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유기의 죄책, 즉 다른 일행이 다른 일방을 도와주어야 하였는가 하는 의무(이를 부조의무라고 합니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치사죄 성립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날씨에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동사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같이 술을 마신 친구 관계에서는 부조의무도 인정될 수 있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자신도 함께 술에 많이 취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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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게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상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 흉기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해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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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자전거를 자신이 잃어버린 자전거로 착각하여 가져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는 적극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점유를 침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타인의 자전거임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을 한 점에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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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약 5분간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좌회전 불허지점에서 좌회전하자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가 되는 함정수사와 그렇지 않은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교사한 수준이 아니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적발,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수준의 함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당 범죄를 하게끔 교사나 강요한 것은 아닌 점에서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로 적법한 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점에 잠복하는 교통경찰의 단속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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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일부 사람들이 사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독극물이 들어간 우물물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살해의 고의로 독극물을 우물물에 넣는 행위는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질의 주신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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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노동자 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어려우며, 노동센터 등에 노동 진정 등으로 부당해고 무효 진정 내지 민사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강제로 회사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크고 그로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노동 쟁송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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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서는 해당 법인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과거 전임 대표와의 관계, 회사의 지분구조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미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표 제안을 할 상대방으로 부터 해당 법인에 대한 실사, 검토를 위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뒤에 해당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죄에 대해서, 또한 배임이나 기타 관련 죄책을 지게 될 경우도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전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운영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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