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투자 유치 관련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에 상장이 아직 어려워 진 경우라면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이때까지 상장을 하니 투자를 하여야한다 라는 식의 투자 유치가 아니라면 사기로 보기는 부족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 반드시 그때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으로 엄격하게 5가지 유형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단순히 동영상 만의 촬영으로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인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단 하나라도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의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며 그 피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A에게는 사기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도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서 편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소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 들이 있습니다. B 역시 공범인 경우가 있고 기타 질문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증거)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등 비용 등을 고려 소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받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잔돈에 대해서 더 받았음을 인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성중독 보호입원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해 진전섬망,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간질 등의 급성 중독 및 금단상태를 보여 알콜중독,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 입원이라 합니다.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그러므로 그 입원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정신건감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진정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바로 잡기 바랍니다. 아래는 근거 조문 입니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가구 주택인 빌라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계단, 현관, 외벽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관리비의 경우는 전용부분 즉 본인이 사용하시는 집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각 가구 별로 나누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기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각종 소모품이나 기자재의 단순 수리 업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 시설 역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수리의 필요가 임차인인 질문자의 사용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3년 전 어머님으로 부터 딸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을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으로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 등으로 보호를 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사기나 다른 강박, 착오 등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수집 하셔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은 타인이 잃어 버린 물건 등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리 등의 행위는 엄연한 밭이나 과수원의 농작물의 소유권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 소규모의 지인이나 동네 주민, 아이들 사이에서 용인하에 일부 가져가서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점에서 절도로 고소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엄연히 해당행위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와 그 대출 상환 독촉은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만 되어 있을 뿐 해당 대출 등에 관계가 없음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상환 연장을 하기는 어렵고, 구치소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 등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모에게는 특별히 대출 금의 상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아드님이 개인 파산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