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소와 말은 여전히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마로 분류 되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 포털에 반영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사 재판이 길다고 하여도 1심까지 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공용 표시 등을 한 것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아직 날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상의 양식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문서 위조에 관한 경우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타인의 구조물, 공작물이 자신의 소유 토지, 건물에 임의로 설치 된 경우 그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파산 경력이 있다고하여 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한의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약 조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할 부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