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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2명일 경우 둘 중 한 명하고만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소유자인 경우 임대인과 추후 보증금 반환 등 의무 등의 이행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 되어 어느 일인에 의하여 계약 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상대방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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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로 고속도로 주행 처벌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나누어 지며 전통킥보드로 무면허로 일단 주행한 점에서 운전자 본인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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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사회적위치가 높은사람들의 수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자체는 내사 등의 형태로 입건 전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위 공직자 등도 모두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집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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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한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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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각정보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 매각 정보 등이 구직 사이트와 같이 공개 되어 매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회사 별로 양도 양수인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는 DART 사이트를 통해 감사 보고서 등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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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법인카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인 신용 카드의 경우 법인의 신용, 여신으로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신용과는 무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나 대표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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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인 1950년 3월 「상속세법」을, 또한 4월에는 「증여세법」를 제정하였으나. 「증여세법」은 1952년 11월에 「상속세법」에 통합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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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을 혀는데요. 소송은 물건 주소지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및 부동산 관련 계약에 관하여는 토지 관할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법원이 됩니다. 관할 위반의 항변으로 각하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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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취업 사기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 측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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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이나 이용자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행 법규 등으로 위반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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