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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문서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을 하고 재발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 등에 소유권자 등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등기소가 확인서면에 날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손 쉽게 약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고 받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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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에도 버티고 이사가지않는 세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2개월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통지를 한 후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밀린 월세와의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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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청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판결이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것인지 등)를 확인하시어 질의를 보완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양육비 청구의 가능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모님께서 이혼시 협의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즉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3조 1호의 부양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의 경우는 이혼판결이나 양육비 심판 확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일자로 부터 10년 동안 판결 확정 이전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확정 이후 시점 부터의 장래의 양육비는 위 첫째 경우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아무런 협의나 재판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위의 제한 없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성년이 된 어느 시점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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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최고 몇년 징역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 별로 그 처벌 수위는 다 다릅니다. 단순히 피해 액수 뿐만이 아니라 상습성, 기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죄인 점이나 기타 다른 양형 요소(형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실 등) 등을 고려(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 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 즉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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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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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판매대금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정식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촉구를 해보시고, 반송이나 회송 되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재판 등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양식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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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법적 책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에 근거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입힌 동물의 가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맹견, 대형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나 목줄 등 관리 주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장래의 장애 손해, 휴업 손해 등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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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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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건 그대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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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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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리석이 떨어 졌을때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벽면 대리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임대시점 부터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건물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대리석 부착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당 구조물이 떨어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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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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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선 침범은 고소가 가능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제370조로 경계침범죄를 규정하여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토지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경우에 정확히 경계를 침범하고자하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의 비용은 아직 위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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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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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62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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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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