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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누락 임차인이 계약서 다시 작성해줘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의 작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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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 부모님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로 보이는 바, 그 경우 특별한 수익자가 어머님이 되실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점, 농지라면 등기 이전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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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초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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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변경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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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가 법제화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블랙박스 장치 보다는 엑셀 페달 등의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 부터 의무화 되어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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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중에 이성이 몰래 자위행위를 했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음향 등을 알게끔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상황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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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골프연습장 3개월 36만원에 등록을 했는데 어제 하루이용하고 환불요구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육 시설 등에 대해서 임의 해지를 하는 경우 10퍼센트 정도의 위약금과 이용한 횟수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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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역전세) 반환 시 임대인 가족(타인) 명의로 이체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입금 확인 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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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원룸 관리인)과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임대인(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 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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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욕설 댓글 모욕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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