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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 중간을 보행하는 자들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히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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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서에서 사건접수후 관할관서로 이관 뒤 연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이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각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한차례 조사 등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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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 가능했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 형태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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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 납입한 금액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통장의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전환 시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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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도입시 국내상장해외etf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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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킥보드 ...법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 이용대상을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한차례 개정을 하였지만 여전히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법안의 보완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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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모두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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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차량과의 충돌사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그 과실이 더 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다른 차가 이동을 한 뒤에 중앙선 침범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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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스토리 봤는데 아청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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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어락 교체 임차인이 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고장난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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