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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장려금을 가족과 나누지 않는게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반드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간 재산 범죄가 처벌 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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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 찾아오겠다고 협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협박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전화번호 유포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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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 등기송달후 벌금지로용지 언제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고, 납부기한 내(15일)에 은행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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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경매 관련해서 궁금해서요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하게 사전 확인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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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모가 생전 조카에게 물려준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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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500만원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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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미성년자와 성적 연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볼 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방어 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년 여가 지난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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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지훈련을가서 피겨선수들 문제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16세는 넘긴 경우라면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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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 건지 아니면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견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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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죽었는데 cctv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CCTV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 신청을 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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