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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줄때 안갚으면 동생한테 연락해도 된다는 동영상이 있는데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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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압류 신청시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채권에 대한 담보 공탁 (대개의 경우 보증보험 증권), 신청 관련 각종 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담보제공 비용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각종 비용은 인지대 1만원에 송달료 정도로 10-20만원 이하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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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면허정지100일 단순음주 최소 벌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법정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초범이며 정지 수치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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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가 났을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장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차대차 접촉사고인 경우라면 각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간에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체에 대하여 부상을 크게 입은 사고 등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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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 입예협 입출금 정보공개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구체적인 증거는 부조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좀 더 증거 등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및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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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혹은 피해자 진술시, 구체적이고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진술을 매우 신빙성있게 여기는 법리주의가 있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신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서류의 작성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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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관련 서면이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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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죄 고소가능할만한 사안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이나 동물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동물 학대죄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만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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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사기록은 5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10. 6.]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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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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