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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기간 경과 후 계약서 추가작성시 중도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로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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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와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제 조건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에 신청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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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의결서 등 위변조) 기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명확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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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달리다 돌이 튀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 상태로 인한 차량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일반도로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 관리과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사고 영상, 사진, 수리비 영수증, 차량 등록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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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조 튜닝 등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과실로 잘못 설치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 부담 거부시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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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진행과 관련 비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케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원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자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등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정증서 정본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수수료는 몇만원 수준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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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만원인 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납부를 종결하신 경우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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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용 및 유출 문제때문에 신분증 사본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도와 동의 여부에 따라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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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를 하는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물품 거래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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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의 경우는 기소가 되어 공판(재판)을 거쳐 판결로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의 경우는 검찰의 처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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