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 점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증거로 캡쳐된 화면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서 고소를 진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거의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담당자를 소급 하여 현 시점에 처벌이나 징계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AS나 품질 보증 규정에 따라 반품 등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소송 등으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품질 보증 규정을 가지고 업체와 직접 대응하여 최대한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의 해지의 통지 이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라면 이미 임대인도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차임의 2개월 연체로 즉시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에서 2개월 연체만을 공제하고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반환 하여는 경우 2개월 연체 공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