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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과실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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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들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부모 (3순위)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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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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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있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보험 대상 여부 등은 해당 보험 가입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되는 자와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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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3일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체결 경과와 계약 특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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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대 돌봐드리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CCTv 설치 사실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문제 삼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이나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전 조사 참여 전에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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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을 확정받아 판결문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해당 각 재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압류 ,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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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송달주소 추가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에서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송달 주소 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 등의 송달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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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둘때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보통 두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적으로 그 기간을 규정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로 각 회사가 내규, 사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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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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