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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는 어떤 경로로 해서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1~5등급 및 등급 외)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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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위의 경고문을 게시하여 관리주체의 입주민 이외에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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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에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하면 위증으로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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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목적이면 양귀비 키워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재배를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약용으로 재배한 경우라고 하여 예외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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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끝나가는데 돈이없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보증금 반환 기일을 알리고 해당 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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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위의 경우 편취액에서 돌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상명령 신청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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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으로 고소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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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 이전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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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방뺄때 부동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협의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를 통해 해지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위의 조건 즉 2달치 월세지급, 임대인의 복비지급 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전 협의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알고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속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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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이에 기망을 당한 피기망자를 탓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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