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대차로 보이는 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추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되 보증금의 반환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많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실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간대와 요일별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조 표지판으로 주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이 게시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을 반환 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취소와 반환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및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이 역시 누구나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가족, 가족이 아니라하여도 임의로 세대원이 세대주를 분리하여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필요해보입니다. (별도의 혼인 관계 및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며, 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정확하게 채무의 범위와 성격 등과 소득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