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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으로 1차 재판을 하고 항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 후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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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반드시 계약에 참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차임만 변경한 계약서를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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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천사티비 영상물은 일본배우가 찍은 영상물 인 경우 영상물 주인공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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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라는 거는 어떤 성격의 세금인가요?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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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황 게임내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소요.
계정 삭제 등이 된 경우라면 이를 피의자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내역 정보 등도 없다면 미리 캡쳐 등을 하여 증거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가 없어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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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질문자의 경우는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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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 아청물 시청은 시청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시청 한 시점부터 10년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즉, 시청행위가 종료된 때 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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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환불 안해주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해당 사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지급 을 하지 않은 것일뿐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속 거부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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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인 선산을 몰래 팔 수도 있나요?
공유물이나 종중등의 경우 이는 공동 소유, 총유 등으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는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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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건 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한을 도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략한 부인의 취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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