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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요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확실히 알수있을까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추후 지급명령 등과 임금 등에 가압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이 되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할 협의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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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몇년뒤에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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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후 민간 자격증 발급 및 면세 문의
아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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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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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사업자인데 외국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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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호프집 테라스 소음시 신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업 행위나 소음 만으로 형사 처벌하기 어렵고 무단으로 도로 등을 점유하거나 테라스가 불법 증축물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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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때 질문이요
재작성을 하신 경우이고 감액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 대항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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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변경 방법?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그 아들이 계약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자가 함께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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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가 권리행사로 회사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경우 어디까지 공개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 확인을 할 수 있는 필요범위에서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전범위에 대한 법인 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이유와 범위에서 공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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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인 질문자가 손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해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질문자는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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