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물론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도 안타깝지만, 직원들을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막은 건 지나치다 싶은데 이것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직원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감금 등의 문제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