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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6월이상 실형살면 군면제인걸로 아는데요.
아래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는 면제가 되지만 음주운전만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한 경우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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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을 안하면 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나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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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
추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으로서 관련 통지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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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액이라고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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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1:1 채팅(욕설,비방,패드립 등)신고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히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대화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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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제에서는 수도 이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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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 임차인을 제가 구해왔을 때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들어가는 중개보수 등을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를 동의하는데 위의 경우 그 경우라면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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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주차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위의 사정만에 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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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증여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면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되나요?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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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에 아래와 같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신고 업종 :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등등록 업종 : 공인중개사무소, 노래연습장, 임대사업자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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