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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서의 불이행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추가 입증이 필요하고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약정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면 합의인 점에서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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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오래 있었던 지문자국이나 피부 조직은 유전자 검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발견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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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되는아파트계약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전세금 보증 보험 등으로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위의 매매계약에 대비하여 전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보를 안전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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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 퇴사로 인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조정의 효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플래너의 지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위 계약의 파기 여부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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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 미성년자가 하는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등을 하기 어렵고 고소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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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나요?
전국 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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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언제든지 취하해도 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대방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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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가 다 불펌인거라 불법인거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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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스토어에 슬롯게임도 불법인거죠?
게임물 등급 관련, 사행성의 문제가 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인앱 결제라고 하여 금전을 게임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인 등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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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임차인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2개월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공제할 정도로 차임이 연체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 및 인도 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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