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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직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 당사자가 송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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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운구하는 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운구는 (1) 장손, 장조카가 위패를 모시고 (2) 장조카, 큰 사위가 영정을 모시며(3) 다음으로 영구를 모시고(4) 상주와 유족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성인 남성 4인 정도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6인 정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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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때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서 등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소송시에 중개인에 대해서 그 사본의 제출열람을 계약자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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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하구싶은데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행위로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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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을 테이크아웃 잔(병)에 넣어 판매해도될까요?
칵테일 제조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류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이외에 테익아웃으로 애초에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이 제한되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2022]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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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나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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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1대1 채팅 통매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모욕의 고의가 더 있어 보이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은 결여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실제 상대방이 진행하는 경우 적극 고의가 없고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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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cctv를 달려고 하는데요..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하며, 가급적 동의를 받고 해당 CCTV가 동의를 받지 못한 세대가 비추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까지 동의를 바탕으로 설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가능한 경우 동의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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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관 및 창고업 사업자등록시 조건사항들이 있을지요?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등록을 시․군․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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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되는 년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진행중인가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하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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