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되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양육비의 수준도 매우 적어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 더 증액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다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모욕행위를 한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나 기타 해킹의 수법도 날로 다양화 되고 발전하므로 늘 보안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상한 메일이나 문자 등은 바로 삭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전화 등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지속적인 연락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욕설 등을 한 점에서 모욕죄의 모욕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부분역시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임의로 훼손, 은닉, 처분을 경고하는 것으로 협박죄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 따른 보증서를 사업주체에 반환하게 되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증금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자를 수리합니다. 보증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경우, 보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가사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 등 모두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1/2 상당의 범위에서 분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관 사무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