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근로를 강제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종중의 재산이라면 이는 종중원의 총유 재산으로 개인의 통장으로 임의로 옮겼다가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는 면제가 되지만 음주운전만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한 경우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나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으로서 관련 통지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액이라고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히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대화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들어가는 중개보수 등을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를 동의하는데 위의 경우 그 경우라면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