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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도 아닌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조치 할 수는 없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 행위로 입주자가 아닌 바에 이에 대한 견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견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견인된 차량의 손해, 파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일단 경고문 등의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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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위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질문자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우선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신 후에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여 경찰 조사 이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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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거짓말 탐지기의 탐지 결과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 이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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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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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취소권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결제 취소 처리가 완료된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 대개의 경우 7일 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게 카드사와 협의를 할 것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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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재계약서를 쓰시게 되는 경우로 계약 연장이 되고 각종 차임이나 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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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이의신청을 하신 점에서 정식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파산절차 중인 점과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가지고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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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이나 기타 연금 등의 지급 문제로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사규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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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경증장애 4급으로 본인 운전용 장애인 마크가 있는 장애인용 LPG차가있어요 그차에서 장애인 마크 안떼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제동생이나 엄마가 운전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아버님의 명의로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고 운전은 가족분이 하시고 실제 아버님께서 차량에 탑승하신 경우라면 위의 경우 장애인 차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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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사재기 관련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불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탁측에서 이를 알고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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