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년전쯤 계정을 산후 팔았고 그게 어제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4번째로 계정을 받았고 첫번째 주인은 그 계정을 마음대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사신분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이런경우에 제가 신고를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회수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정 회수의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반환 등의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