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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나 넘게 지났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야 하는 점이 증거로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식을 2017년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따른 재판상 이익을 편취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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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돈을 받지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채권에 관한 부분인 점에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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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tion 계약 요건이 있나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인수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3자간 Novation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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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만 있으면 전입 안되어 있어도 대항력 있나요?..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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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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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마지막 ‘인’ 자리에 꼭 도장아니고 사인해도 되나요??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인장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 자리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 서명만에 의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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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해당 교육 교재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무단 전제,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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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자전거 적치는 불법인가요?
복도는 공용부분인 점에서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치되어 소방예방이나 시설을 막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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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할거 같은데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지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그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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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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