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대게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20% 상당인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연체료도 추가로 3%의 수수료율이 리볼빙에 붙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실 뿐, 특별히 업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친구, 직장 동료, 지인이 제공하는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로 계약 만료일에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통지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주택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무면허 위반인 경우 이에 대해서 죄질이 무거워 추후 재범시에 관련 처벌을 받을 때 다소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결정문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할 협의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의로 상속인의 계좌에 옮겨 사용시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