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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재물손괴죄 형사사건 판결시 소송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형사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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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되어 자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중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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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되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에 송치가 되고 실제 약식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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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대한 특정하기 질문입니다!
회원 가입 등을 한 뒤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할 여지가 있어서 탈퇴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관련 조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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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시 속기사 대행여부 문의.
증인 출석을 하는 경우 증인 조서가 있을 것으로 재판상 증인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사를 별도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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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의무 불이행 중인데 월차임을 내야하나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어서 차임은 일단 지급하시되, 수선 의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를 청구하거나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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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에서 하자 발생 시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항목과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할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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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세 신고는 다음달 25일까지 하게 되어있는데요
폐업신고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올해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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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의 CCTV 저장기간에 대한 법조항 부탁드려요.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병원의 영상처리정보의 보관 기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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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록시 불이익이 뭔가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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