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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지 임대인'이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바지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임대인으로 세워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시에 명의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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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14개월째 거주중. 퇴실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요?
위의 경우 서로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없이 정해진 6개월의 연장 기한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6개월 연장 기한 즉 10월 전에 퇴실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2개월치 월세 및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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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이전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기일까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혀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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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사업자 형법 방조죄 해당여부?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서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바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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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술을먹고 잘못을하면 감형을 해주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취감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 하여 감형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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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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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이 팔릴경우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으로 해당 상가 목적물이 매도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포괄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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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이 적용될수 있나요?
임의로 판매용 사탕을 취식한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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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미혼이 고아원에 아기를 입양하려면
독신자도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 만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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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언제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수도법 제83조 제6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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