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마약 복용 후에 난동으로 임차인으로서 또 주변 세입자,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사유라면 계약 해지 및 인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이후 송치되어도 가능합니다. 우편등기로 담당 수사관을 수신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위장신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인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다르게 분할납부가 되기 어렵고, 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 됩니다.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 관련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센터 · 출장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경찰에서 주선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의 지급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 등을 약정하는 것으로 개별사안별로 당사자끼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