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신상품이 맞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범죄로 추행이나 주거침입 등이 아닌 이상 응시하고 훔쳐보기 하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커튼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신사실만으로 감형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실형이 집행되고, 출산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고 18개월까지는 자녀와 함께 수감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지녀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거나 연고자가 없으면 보육시설로 가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질문자 명의로 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우선 임차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을 지고 그 비용 상당을 과실이 있는 룸메이트 분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라 약정된 금전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 행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경우로 볼 수 있다면 불법추심행위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 등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오두막이나 농막 등을 짖기 어렵고 건축허가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미성년자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보관, 전송 받은 것은 아닌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보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갑자기 높은 수익을 제시하면서 유인하여 별도의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타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남용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