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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않은 미혼도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가능한가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독신, 미혼이라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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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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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이 인기 조업구역에서 조업중 충돌시 어느나라 법을 따르나요?
어느 일방의 국가의 해양법이나 조업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제법조항은 UN해양법협약과 한·중 어업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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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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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아래의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서 한정되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법무사는 법적 절차의 신청 등의 서류 작성, 등기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지, 소송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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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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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날짜 변경하려는데 총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30일 기준 3만3천원으로 계산하여 14일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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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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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잔금을 치루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 위임장 등을 모두 전달하여 통상적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매매가 종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차임의 지급 등의 문제로 매매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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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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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물건 적치시 소방법 규정이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그림만을 가지고 소방법 위반의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인 복도를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는 경우 (물건 적치 보관 등)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행위를 하여 이러한 물건의 수거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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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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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등본 수취인불명 처리 후 주소보정명령서 당도시간
위의 주소보정서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을 위해 초본 등의 확인 후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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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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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유지기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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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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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주행 결격기간 후 면허취득
운전면허취소처분된 경우 취소처분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최대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해당 경찰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별 안내 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전화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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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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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종류에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의미와 차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의 구별이 있으며, 전자에는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고, 후자에는 대리상(같은 법 제91조)·위탁매매인(같은 법 제111조)·운송주선인(같은 법 제120조)·운송인(같은 법 제147조)의 유치권이 있습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 상사유치권이고, 특별상사유치권은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이다. 상인간의 유치권의 요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양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辨濟期)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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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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