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재계약서를 쓰시게 되는 경우로 계약 연장이 되고 각종 차임이나 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의신청을 하신 점에서 정식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파산절차 중인 점과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가지고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이나 기타 연금 등의 지급 문제로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사규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아버님의 명의로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고 운전은 가족분이 하시고 실제 아버님께서 차량에 탑승하신 경우라면 위의 경우 장애인 차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불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탁측에서 이를 알고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것으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측의 보수 지급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측 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이나 할부 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등이 필요한데 사실상 거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차용증 역시 완전하게 보증금을 담보하기에는 해당 개인의 재산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진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변호사를 통해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자로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