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 접수 확인서 등과 그 사유 등을 가지고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캠퍼스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그 대상이 됩니다.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야 하는 점이 증거로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식을 2017년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따른 재판상 이익을 편취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채권에 관한 부분인 점에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인수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3자간 Novation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