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어서 차임은 일단 지급하시되, 수선 의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를 청구하거나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올해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병원의 영상처리정보의 보관 기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견주에 대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소 과실이 상호간에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동의서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주말인 점에서 검토의견이 다소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직접 해당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방어 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 제출 시점에 따라 크게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절차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선처를 위해 합의에 피의자가 적극 임하거나 합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