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차인으로 해당 상가 목적물이 매도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포괄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매용 사탕을 취식한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독신자도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 만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수도법 제83조 제6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만을 가지고는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조약을 말하며 국가간의 사법권이 다르고 해당 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은 다른 국가에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상호간의 조약을 통하여 서로 범죄인에 대해서 자국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전기충격기는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총격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을 투과하는 정도의 1만~2만볼트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볼트일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동에 남동공단이나 근처 송도에 근무처가 있는 점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관할 경찰서도 공단 주변에 있고 치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리 주변 상점 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