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인지하고 계실 사안으로 친족간에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로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므로 다른 재산 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성년 후견인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는 차임 지급을 감액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 갱신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정당하게 갱신권 행사에 대해서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인게임장, PC방이라고 하여 해당 업장이 모두 불법 게임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장에서 얻은 포인트 등을 환전하는 행위, 환전을 중개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글 스토어에 해당 의뢰인의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 환불 등을 하는 것으로 대신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해당 계정 등을 알려줘야 하는 점에서 개인 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가 이전되고 남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공사를 하신 후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공용부분에 하자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리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전에 거래가 완전히 종결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중도금만 지급한 사안) 매도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아직 매도인의 소유인 점에서 매도인에게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튜닝비를 중고거래에 있어서 가액에 산정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 기망이 볼 수 있다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구호 물품 등을 두는 것, 소방물품을 적치하는 것 자체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방예방에 지장이 되고 대피에 지장이 되는 물품 등의 적재는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한 뒤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중도금 미지급의 사유로 해제가 되는 점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방안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