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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중도해지 관련 벽지비용 청구 및 남은월세 반환 미지급에 관한 고발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실제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할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다툼에 따른 미리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소 제기 여부는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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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두명일때 질문이요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소재지, 채권의 관할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채권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행문 재도 부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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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단건, 동문내용증명, 다건을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건 : 1명의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사용 -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증명을 여러명의 수취인에게 보낼때 사용 - 다건(편지병합-메일머지) :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에 특정 내용만 해당 수취인 내용으로 변경 하여 보낼때 사용하며, 다량의 내용증명을 한번에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내용증명 신청 -> 우편물 선택사항 : "편지병합(메일머지)" 선택 > 수취인 주소 파일에 가변데이타 작성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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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건강 매스틱이라는 약이 포장도 뜯지않은약있다
약효가 조금씩 감소돼 충분한 치료효과를 낼 수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으면 신장에 손상을 입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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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같이 기업에 도움되는 인증들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고 각종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인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세 감면 등 그 혜택은 다양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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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화로 서류문의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의료 기록 등에 대해서는 응급실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원무과 등 행정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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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강제집행 전에 해제도 가능한가요?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인 바, 통상적인 강제집행의 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적어도 한달 이상은 걸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포기하고 해제 하지 않는 이상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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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훼손하면서까지 기록을 숨길 가능성
좀 더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함께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허위사실로 회신을 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경찰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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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효력과 가압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애초에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또한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부동산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매물이기는 합니다. 가압류 등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강제할 계약 뿐이라면 해당 계약을 어기는 경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나 행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실익이 떨어 져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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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전기자전거 공도주행 불법인가요?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면 이륜차로 구분되어 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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