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에 제가 찍은사진을 언론사에 무단으로 불펌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는 안나오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고 문서사진이라 내용도 같네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무의식중에 한번 실수 한거니 용서해야하나요? 여러 선택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가지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한 행위를 가지고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