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카페에 제가 찍은사진을 언론사에 무단으로 불펌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나오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고 문서사진이라 내용도 같네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무의식중에 한번 실수 한거니 용서해야하나요? 여러 선택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가지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한 행위를 가지고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