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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소문을 내는 행위로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고소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A 부동산의 중개행위로 B 부동산의 중개계약이 유효한지, 성립한 것인지 좀 더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B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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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하는데, 조건과 절차는?
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해산절차1)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2)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해산의 결의 후 2주간내에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2.청산절차청산이란 회사의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써 회사가 해산되면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마치고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종료합니다.1)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회사 재산의 조사, 보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4)결산보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5)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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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가부에서 하는업무는 어떤게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합니다. 일하는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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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닌 점에서 이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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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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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고소를 통해 처분을 무혐의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항변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과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항변할 사유 , 증거를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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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하는 방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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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에 근거하여"사업자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 미신고 시에는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단순 미신고인 경우 위 300만원 전부가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늦게라도 보완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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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차량 사고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를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건 시점 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혈중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음주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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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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