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 별도의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미리 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초성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이고 전용하여 임차인측에서 임차인의 목적에 따른 페인트 도색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이미 거래가 성립하고 사기 등이나 기망을 상대방에게 질문자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일부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수리 의무를 위반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직접 수리 계약을 하신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성관계 사실 그 자체로 처벌받을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우선 손괴죄로 고소를 한 뒤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거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기둥과 지붕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5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철거 명령 등이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