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육비 소장을 접수하여 도달한 것으로 상대방이 답변서를 한달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은 대개의 경우 5-6개월 정도 이후에 첫 기일이 잡힙니다.

불법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줄은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는 의미는 맞으나 벌금 및 벌점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전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해당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는 것에 다른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속분할 협의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인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인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익 제보,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에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일본 등도 소년법이 있어서 형사 처벌 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소의 사유가 일방적인 점이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소송 계속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협의하에 소 취하 조건으로 화해를 하여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화해 조서 등을 작성하여 말소 등기에 위임장 작성 교부 등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의 주관 기관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