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사고
좌회전 금지시에 좌회전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사고랑 비보호 좌회전시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사고 중에 어떤경우가 운전자 과실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좌회전 금지 신호 위반의 점이 있어 중과실로 보이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과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