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빈번한 변제 납기 유예 등은 인정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전세금, 보증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회생을 하여도 별제권 등으로 특별히 보호 받는 채무이므로, 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반환, 변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 예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는 아닌 것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해당 휴대폰의 기술 등에 대한 발명 특허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기간으로 보호 되고 보호기간 이후에는 공개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까지만 고려한다면 위의 특약의 효력을 2주 정도만 하면 되지만, 영업 도중에라도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올 수 있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동안 으로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양도인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여 해당 약사나 수의사는 처방 없이 임의로 택배 거래를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 매매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의사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입원을 종용한 경우는 더더욱),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쉽도록 허위의 진단서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행해 주었다면,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다단계 판매 구조 방식을 가지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