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들은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형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없는 종신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은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 형인가요~~????아니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