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FC온라인)모욕죄.

Question

1대1 게임에서 정신병있나? 가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사과 하세요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냥 고소할게요 그러면서 너무 모욕적이라고 고소한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과하세요 했는데 사과를 하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과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겠으나, 요건 자체를 결여했다면 의미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행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