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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본인 사진인증을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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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충전기 주차 자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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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용도의 저작물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나 문학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작가의 사후 70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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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토리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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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데 불법 건축물? 신고가능한가요??
위의 사진만을 놓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천막식 지붕인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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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때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가이드 하기 어렵고 그 경우 수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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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내줄때, 집주인은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파트의 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선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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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수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시점에 수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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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야적장 정리중에 보관중인 전주를 파손시켰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 약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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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매물 매매 후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중개인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필로 변경 내용을 작성 후 인장 날인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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