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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본상 빈집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택 등에 별도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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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우회전 진입 전 정차 중 교통사고 대응
우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 및 대인 접수 대물 접수로 상대방 보험사에 의한 보험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주장 등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및 대응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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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탁운영 양도양수 할려고합니다.
위의 보증금 자체가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매월 상환하는 방식은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담보 등을 받지 않는 이상, 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한 거래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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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쿠팡 사업자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해당 스토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추후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도 잘 안되는 경우 모두가 나중에 명의 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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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주변 주민의 피해 보상 청구는 가능한건가요?
해당 사안은 바로 보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진 시설이나 기타 소음 등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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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과 신규 전세 계약의 차이가 있나요?
재계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자만 변경된 경우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 3개월의 통지 후 효력 발생은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지 주장을 임차인이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위의 조건 (중개 수수료 부담, 신규 임차인 구해지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 받아 들여 지는 경우에만 합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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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합병시 공장등록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장의 경우 등기부가 있을 것이고 흡수 합병 이후에 중요한 부동산이나 자산 등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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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무슨뜻일까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범죄수사에서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DNAㆍ지문ㆍ핏자국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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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팀원이 회사에 감사 부서 등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여지는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소명 등의 시간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를 청구하는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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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듀오 공연성 특정성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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