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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형량과 감형가능성 여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있어서 형량을 좌지 우지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형사 공탁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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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과거일로 인한 지속적피해는 민사소송이가능할까요?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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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이라는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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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안으로 위의 경우 전문적인 유인하여 고소 등을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충분한 확인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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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아청물 구매하지않고 시청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라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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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14세가 되어가는데 전기자전거나 자토바이 개인 소장이 가능할까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이상,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으로 된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반면, 페달을 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핸들바에 달린 버튼이나 레버를 이용해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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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선수 직캠 가수 직캠 등으로 수익을내도되나요?
충분히 저작권상 또는 개별 스포츠의 중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영리, 수익을 얻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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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 절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어떤 의미이며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차이는 피공탁자의 기재를 요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공탁금의 출급은 공탁공무원의 소관사항이므로 반드시 피공탁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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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무언가를 해주면 불법인 경우가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유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자체를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의료 행위 등)도 있어 실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 또는 영업, 기타 행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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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뺑소니 형사합의 질문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상대방은 사고 후 미조치로 도주 운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의 범위는 앞으로 일어날 장애 휴유증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 후 산정해보아야 하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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