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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노출 후기시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실을 기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 후 종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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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흡연시 과태료 질문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금연 아파트로 지정 을 하는 경우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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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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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의 명령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의 경우 초국가적인 법적 구속력, 명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시 제재할 근거나 실효성이 없고 권고 등으로 볼 수 있고 개별 국가별로 자주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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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차도로 주차할경우의 법적문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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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미면책 채권으로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인 전문가와 명확하게 확인 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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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인 증여 사유라는 것이 있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만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나 등본상에 이전 소유자가 남편이고 아내에게 급하게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기 위해 아내에게 재산 이전) 이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권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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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신청시나 가처분 말소 신청시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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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하는 판결,결정,명령등에 대한 항고가 있을경위 집행정지 효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판결 등에 가집행 으로 주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 주문에 기재된 명령에 한하여 효력이 있어 판결 주문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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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 신청의 경우 민원우편신청서에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신청할 면허(자격)명과 면허번호, 신청사유, 우송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주시고 발급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2,000원을 붙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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