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500만원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여부
분납의 경우 5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등이 대상으로 아는데 조건중..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을 보았는데
기초수급자도 아니며 장애인도 아니나,
월수입 200만원미만에 고령 친고모를 모시고 있으며
개인회생중인 경우 혹 가능 할수도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